원우

올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둘러싼 화두 중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단연 새 정부가 천명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일 것이다. 출연연의 임무 중심 과제를 막고 연구자가 단기 성과에 집착하도록 만든다는 비판을 받던 PBS지만 이렇게 쉽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긴 어려웠을 터다.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기 어렵던 고유 과제들을 수주해 온 원자력연이 받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고 해도, PBS가 인건비부터 시작해 출연연 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PBS 역사가 30년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아는 연구자들도 이제는 별로 없을 터다. 1996년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시점에 맞물려 출연연 연구원 인건비를 연구 과제 수주 실적에 연동하여 지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출연금 방식이 낮은 성과와 운영 비효율성 등이 나타났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자 자율성을 높여주고 과제 책임자에게 권한을 주겠다는 게 PBS 도입 취지였다. 하지만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쉽게 딸 수 있는 파편화된 과제를 만들도록 유도해 온 부작용도 컸다.

PBS가 30년간 진화하며 출연연을 얼기설기 얽어온 만큼 폐지만이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내는 새 전환점이 될 거라는 점은 여러 차례 주장된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칼로 끊어낸 다음이 없는 ‘선언’ 같은 모양새처럼 비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폐지 계획만 밝힌 채 출연연 예산의 절반 수준인 2조 5천억 원을 감당하는 수탁과제가 어떤 구조로 다시 출연연으로 향할지를 놓고 정부 내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새 제도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한 셈이다. 지금까지는 비록 과제 수주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PBS라는 일정한 규칙이 존재했지만, 폐지 이후 대체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미지수다. 인건비와 연구비를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 수탁과제의 분배와는 다른 기관별 분배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를 누가 관리할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강조해 온 임무 중심 연구 역시 PBS 폐지 자체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출연연은 대학이나 민간 기업과 달리 국가 전략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역할을 지닌다. 그렇기에 단순한 제도 철폐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뒷받침할 새로운 틀이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 PBS가 취지와 달리 왜곡된 방식으로 작동했던 것처럼, 연구 현장은 다시 단기 성과주의의 정글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연구자의 목소리다. 과거 여러 정부가 출연연 개혁을 외쳤지만, 현실은 여전히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된 환경을 찾아 학교로 떠나는 상황이다. PBS 폐지를 비롯한 소위 출연연 혁신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연구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 동시에 정부가 강조하는 임무 중심 과제와 연구자의 자율적 탐구가 균형을 이루도록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번 변화가 혼란이 아닌 기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 그리고 연구자 모두가 주체로 참여하는 논의와 설계가 필수적이다. PBS 폐지는 출연연 혁신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