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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 절차

특허 나눔 취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일정 기간 동안 활용되지 않고 있는 특허의 권리를 국내 중소·벤처기업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연구원 보유기술의 사회 기여 및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특허권 양도 절차

  •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신청자격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특허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 선정기준

      연구원이 정한 기간 동안 아래의 ‘양수 희망 신청서’와 ‘양도요청 사유 및 활용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양도요청 사유 및 활용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최종 선정함

    • 선정 우선순위 : 발명자 양수 > 유상 양수 > 무상 양수 > 신청접수일
  • 기타 참고사항
    • 양수받은 특허권을 이용해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는 전문특허회사는 양수인 대상에서 제외함
    • 타 기관과의 공동소유 특허인 경우 공동소유 기관의 권리이전 또는 포기의사에 따라 양수 가능여부가 결정됨
    • 동일한 특허 건에 대해 동일한 날에 2개 이상 기업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양수업체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에서 양도요청 사유 및 활용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양수업체를 최종 결정함

양수 희망 신청서 양도요청 사유 및 활용 계획서

  • 특허나눔 문의
    기술사업화팀 최병태 (042-868-4758, btchoi@kaeri.re.kr)
담당부서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최병태
연락처
042-868-4758

최종수정일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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