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진이 독자 개발한 핵연료 피복관 관련 원천기술의 유효성을 놓고 세계 최대 원자력 기업과 5년 넘게 벌여온 국제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양명승)은 원자력융합기술개발부 정용환 박사 팀이 자체 개발한 지르코늄 합금 핵연료 피복관인 ‘하나(HANATM) 피복관’ 관련 유럽특허에 대해 프랑스 아레바(AREVA) 사가 유럽특허청(EPO)에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특허가 유효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 유럽특허청(EPO)은 세계 최대 원자력 기업인 아레바가 정 박사 팀이 지난 2004년 EPO에 등록한 '하나 피복관' 관련 유럽특허가 기존 특허에 비해 새로울 게 없다며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 최종 평결에서 ‘무효 신청은 법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손을 들어줬다.

○ 앞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유럽특허를 획득한 이듬해인 2005년 아레바가 무효소송을 제기한 뒤로 국내 특허 전문가와 유럽 현지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특허의 유효성을 놓고 아레바와 5년 동안 방대한 양의 증빙 문서로 공방을 벌여왔다. 양측의 주장을 접수한 EPO는 이달 초 독일 뮌헨으로 양측 관계자를 불러 구두심리를 벌인 뒤 이같이 평결했다.

□ 이번 승소는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수주 및 UAE 원전 수주 등 최근 세계 원자력 시장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원천기술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원자력 선진국의 소송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 얻어낸 승리로,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천기술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것이어서 의의가 크다.

○ 핵연료 피복관은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인 핵연료의 핵심 부품임에도 아직 국내 독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유일한 부품으로, 개발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요구돼 아레바와 미국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등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 정용환 박사 팀은 1997년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핵연료 피복관 국산화 연구개발에 착수, 700종에 달하는 후보 합금에 대한 방대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기존에 개발된 피복관 재료와 차별화되고 독자소유권을 갖는 신합금 조성을 찾아냈다. 이를 토대로 2002년 기존의 상용 피복관은 물론 원자력 선진국들이 개발한 최신 신소재 제품보다도 성능이 대폭 향상된 ‘하나 피복관’을 개발함으로써 10~15년의 격차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 아레바의 특허무효 소송을 넘어섬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 피복관’의 빠른 상용화를 통해 원자력 발전 기술 완전 자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와 공동으로 하나 피복관으로 제조한 시범 핵연료봉 30개를 2007년 11월 영광 원전 1호기에 장전, 2012년까지 5년간 1단계 상용로 연소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험 결과 외국 제품보다 40% 이상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집합체 단위의 연소시험을 거친 뒤 오는 2016년부터 국내 원전에 상용 공급되면 연간 500억 원의 수입 대체 및 수출 효과가 기대된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 피복관’의 새로운 소재 조성과 제조 공정과 관련, 국내와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에 30여 건의 특허를 등록한 데 이어 2001년부터는 피복관 소재와 제조공정을 결합한 종합본 특허를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 출원해 특허권 확보를 마침으로써 해외 기술 종속에서 탈피하고 향후 핵연료 피복관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양명승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원자력 분야 세계 최고 기업인 아레바가 특허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개발한 원천기술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라며 “이번 승소는 국제 공인기관으로부터 신기술을 인증받은 것이나 다름 없는 만큼, 관련 기업과 협조해서 ‘하나 피복관’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