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작성일
-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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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정연호)이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코리안리 재보험사가 후원하는 「원자력 손해배상에 관한 보충배상협약 국제 워크숍」(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이 2월 24~25일 이틀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다.
□ 이번 워크숍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법무 담당 책임자를 비롯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원자력 손해배상 전문가와 각 참여국 정부 관계자, 국내 원자력 시설 운영자와 건설사, 한국전력, 보험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모여 ‘원자력 손해배상에 관한 보충배상협약(이하 CSC)’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CSC :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 톤 하우저 IAEA 법무부 원자력조약국 과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원자력 사고 발생시 CSC에서 가입국들 간의 공공기금으로 상호 협력 및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며,
○ 미국 에너지부 소속 벤 맥레이 변호사는 CSC 가입국으로서의 미국법을 소개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수출하는 국가들이 협약 가입시 유리한 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하고,
○ 중국 원자력정보경제연구원 소속의 후아이타오 보 박사와 일본 와세다 대 로스쿨 마사토 도가우치 교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상원 박사는 자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률 소개 및 CSC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할 계획이다.
○ 주제 발표 후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기갑 교수 사회로 참가자들 간의 의견 교류가 있을 예정이다.
□ 송기동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정책개발본부장은 “원자력 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행사를 국내 처음으로 개최함으로써 CSC와 관련하여 주변국과의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협력관계가 한층 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워크숍을 바탕으로 원자력 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 원자력 손해배상 체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