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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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자력 정책 동향 시리즈(24-07): 미국의 2024 회계연도 DOE 원자력 R&D 예산 분석
- ㄷ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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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료는 '미국의 2024 회계연도 DOE 원자력 R&D 예산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 지난 3월, 상/하원이 합의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협상을 해 오던 2024년 회계연도(FY2024) 연방정부 예산지출 법안이 최종 합의되어 의회를 통과(3월 3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3월 9일)을 하면서 2024년 회계연도 에너지부 원자력 R&D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 확정된 FY2024 원자력 예산은 당초 DOE가 요청한 예산보다는 1억 2천만 달러 증액되었지만, FY2023 예산 보다는 약 5% 감액된 총 16억8천5백만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 이러한 예산 감액은 NuScale Power사의 SMR 인허가 신청이 마무리 단계로 진입하면서 관련 예산이 단순 감소한 것으로, 선진원자로 실증프로그램(ARDP)을 위한 예산은 11% 증액되는 등 선진원자로 개발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더욱 강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또한 핵연료 주기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도 전년 대비 6% 증액되면서 선/후행 핵연료 주기 기술 개발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이외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 중소기업지원 및 기술 사업화 등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 이처럼 미국은 연방정부 예산 배정을 통해 원자력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원자력 R&D 정책 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