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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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자력 정책 동향 시리즈(25-02):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관련 주요 행정조치
- 작성일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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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료는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관련 주요 행정조치'에 대한 내용 입니다.
○ 도널드 트럼프는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 후 현재까지 다수 분야에서 총 300개 이상의 행정조치를 발표한바, 미국의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
○ 특히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국내 에너지 생산 강화, △규제 간소화, △전기자동차 의무화 폐지, △LNG 수출 재개, △IRA·IIJA의 그린뉴딜 관련 지출 중단, △알래스카 자원 개발, △풍력 발전 일시 중단 등 에너지 관련 행정조치를 발표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을 폐기하고 에너지 우위 전략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정책 변화를 예고하였습니다.
○ 또한 크리스 라이트 신임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 산업의 규제 완화, 기술 혁신, 수출 확대, 에너지 인프라 강화와 함께 차세대 원자로의 신속한 배치 등 원자력 산업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장관령(Secretarial Order)을 발표하며 미국 에너지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를 제시하였습니다.
○ 원자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지지 받아 왔으나, 신임 에너지 장관이 ‘원자력 르네상스 실현’을 공식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원자력 지원 정책을 이어받아 SMR을 포함한 원자력 기술 개발과 수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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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0.27